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이하린 앵커
■ 출연 :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경제 픽 시작하겠습니다.
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에 빠져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.
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방식이 발표된 뒤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.오늘의 경제픽은 먼저 이 두 이슈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. 정부가 마련한 구제안의 핵심은 뭐예요?
[박상우]
우선 사시던 집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최장 10년 이상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. 피해 주택을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 경매해서 낙찰받아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그 주택에 사실 수 있게 되고, 그 과정에서 소위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. 경매 시작가부터 최종 낙찰가까지. 경매 차익을 다양한 형태로 돌려드린다는 겁니다, 피해자에게.
알겠습니다. 기존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었잖아요. 어떤 부분이 강화된 건가요?
[박상우]
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. 저희가 만든 안은 첫째, 아까 말씀드린 경매 차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경매 차익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드리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신다든지 또는 신탁업을 이용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또 다가구주택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거주하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.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경매 차익을 돌려드려서 직접 피해 보전을 해드리고.
일단은 피해자가 10년 동안 추가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까?
[박상우]
네.
그렇다면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50% 이하의 값으로 살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?
[박상우]
그건 다른 내용이고요.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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